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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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스쿨 제도를 두고 전망이 어둡다느니, 제도의 개선점이 시급하다느니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분분하다. 특히 가까운 일본의 ‘로스쿨 제도의 위기’를 우리나라 로스쿨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생 숫자가 2009년도 하향세 이후 최저치라는 기록은 법조계의 불안감을 가속시켜 주고 있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되기 시작했고 사법시험 폐지 이후 이것이 과연 대체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찍기 시작했다. 마치 랜딩기어를 지상에 내리기 전 폭풍이 불어 닥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불안감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품의 ‘도입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상품은 출생-성장-청년-성숙-노년과 같은 인간과 비슷한 생태학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첫 번째 시기인 출생의 단계에서는 최소·최적의 사이즈만 보이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매출에 ‘알려야 사는’ 이유로 과다한 홍보·유통비용이 지불된다. 심지어 서로가 경쟁하도록 자극할 상대도 나타나지 않는 시기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위 ‘마이너스’ 마케팅이 전개되는데 이때 불어 닥치는 바람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는 것이다.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나’, ‘혹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계속 생장(生長) 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법조계는 앞·뒤의 시장을 비교하거나 유사한 시장의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 솔직히 말해 로스쿨 제도의 롱런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우리보다 앞서간 일본이나 미국의 불안정한 안착과 변화 때문이다. 소송 관련된 일은 그대로 인데 소위 공급이 과다되는 이상 현상은 아닌지, 더 나아가 법적 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다시 말해 과도기적 현상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될 로스쿨 제도의 이후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다. 시장(market)은 도입기의 마이너스적인 요소에서 탈출하기 위해 몇 가지 자생적 변화를 시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해외 로펌과의 M&A이며 시장 확장을 위한 이종 업체와의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는 경력이나 출신학교가 다양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활약을 기대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이득에 의해 거시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대형 로펌 중심의 구조도 전문영역으로 세분화되는, 소위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 전환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게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최근 한,중,일 삼국은 영토 분쟁으로 엄청난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 북방 영토를 둘러싼 러시아 문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문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끝나지 않은 논쟁 등...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전근대적인 방법은 세계적인 고립과 비난을 감안해볼 때 마땅한 솔루션은 아니다. 따라서 유약하게 보이고 한계가 있어 보이는 이런 문제는 국제 사법재판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전문변호사의 등장을 초래할 것이다. 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육성은 그래서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보다 넓은 세계관과 건전한 법률상식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협상력 등은 사안 자체가 다양한 경력과 전공을 요구한다. 아울러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 더 나아가 집단적 피해를 당한 의뢰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지적 재산권등과 같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소송 등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하여금 성장기 모드로 가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이 시기에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인해 시장의 혁신적인 모양새가 갖추어지고 각 분야별로 자문영역이라는 보다 목표 지향적인 포커싱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거치고 나면 일종의 ‘자리잡기’, 즉 포지셔닝이 형성된다. 바라건대 로스쿨 제도의 불안감을 내비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로스쿨제도가 법조계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쌍두마차를 끌고 가야할지 더 나아가 다변화되고 복잡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이게 될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자세야말로 법조계의 양극화 현상과 한·EU FTA와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외국계 대형 로펌 진출과 같이 급격히 불어오는 법조계의 변화를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 유도하는 순환의 또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