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협 "법조계와 변호사만을 위한 판결, 공인중개사제도 유명무실 우려"
트러스트 부동산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을 위한 소비자 뜻 반영"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던 공승배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심 판단대로 최종 확정되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했다는 점, 부동산 중개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채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업을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뤘다.
검찰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느냐 결정된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재판이 배심원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 배심원 중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공 변호사가 무죄가 되자 공인중개협회는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해 법조계와 변호사를 위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분노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대한변협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다. 법조계와 변호사만을 위한 판결에 불과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이란 꼼수를 활용해 공인중개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합법임을 인정받았다며 환영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트러스트 부동산의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부동산' 명칭 사용이 합법임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반겼다.
이어 "현 공인중개사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의 법률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 고질적인 문제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 법률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인중개사와 트러스트 부동산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은 계속됐다. 재판정과 법원 주위에는 공인중개사 500여 명이 포진했고, 정문에서는 '변호사의 업권 침탈 일벌백계하라'는 시위도 이어졌다. 또한 '업역 침해'라는 면에서 법무사와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등이 함께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공 변호사가 무죄로 판결 나자 중개사협회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법과 원칙, 사회정의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판단력을 잃은 사법부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 36만 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 가족이 역량을 모두 동원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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