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합창대회를 통해서 큰 인기를 모은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소제목으로 ‘남자가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를 내 걸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제를 ‘암’으로 잡아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할 또 하나의 주제를 잡는 다면 ‘소송’이 아닐까?!
‘소송’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말로 쓰여 있는, 또는 설명되어 있는 법률관련 문서들과 이야기들이 한 평생 한국 땅에 살아왔지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 중요한 일들의 경우 복잡한 관계들까지 법 앞에 우리를 주눅 들게 만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각 분야에서 오랜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든든한 법무법인 한중의 권원용 변호사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 쉬운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속 시원히 해결할,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법률문제와 나는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권원용 변호사는 “의외로 법률문제는 가까이에서 시작 된다”고 이야기 한다. 이어 “사실 교통사고나 각종 범죄와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아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문제와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설명한다. 우리는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나와 계약한 상대방, 나와 재산을 공유하는 가족, 돈을 빌려준 친구 등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설명을 덧 붙였다.
남의 일 같기만 하던 소송에 막상 본인이 주인공이 되다보면 당황스럽기 일수 이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까지 문제가 생기게 될 때 느끼는 당황스러움과 상실감은 미루어 말할 수조차 없이 크다. 권원용 변호사는 이렇게 좋은 관계 사이에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순리는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말고,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당연한 이야기이고,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 이야기지만 실재로 문제의 발단의 각자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 ‘배신’도 지인들 간의 송사에 휘말리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리나 정의는 사회나 국가가 알아서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권원용 변호사의 말처럼 무엇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서로 등을 돌려 싸워야 할 일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 법률문제 발생을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문제의 효과적 해결책 모두 ‘전문가 자문’이 최고의 해답이다!
권원용 변호사는 계속해서 법률문제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줬다. “법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재산, 또는 중요한 신상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항상 진중하게 알아보고, 고민을 한 후에 결정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요한 일, 복잡하고 큰 문제를 앞에 뒀을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필요할 때에는 공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고, 또 피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미리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와의 자문은 필수적이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 문제가 발생한 이 후에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위험도 크고 예상하지 못 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자문은 법률문제의 예방약을 넘어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중의 권원용 변호사는 “일단 피해나 문제가 발생했거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라면, 적당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법률문제에서는 ‘시효’가 작용하기 때문에 손해나 문제가 발생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바람직한 법률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변호사 개인의 이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법무부장관, 또 그 외의 각종 사법기관에서 요직에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판결의 방향을 예측해 낼 수 있는 등 큰 이점이 있다. 또 법무법인 자체의 신뢰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법무법인 한중은 추천할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출퇴근 구간에서의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를 끌어내 사회적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권원용 변호사와 같이 ‘정의’를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온 변호사라면 개인의 송무도 든든하게 처리해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고 좌절을 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미리 대비하고, 알맞은 때를 놓치지 않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 지혜로운 법률생활의 초석이 될 것이다.
[법률자문 인터뷰]
법무법인 한중 권원용 변호사 (http://www.hjlaw.co.kr)
1976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사법연수원 수료 (제13기)
1983 육군법무관
1986 변호사 개업 (서울회)
2005-2008 사법연수원 외래강사 (형사법 실무)
현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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