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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0 11:13
[법률-인터뷰] ‘안철수의 입’ 금태섭 변호사
 글쓴이 : 법무20년
조회 : 114,639  
지역(장소) 주최자
행사일 행사시간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64337 [9411]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 들을 수 있어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생각이 달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겠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기쁩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공보담당을 맡으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금태섭 변호사는 8일 인터뷰에서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 변호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언론에 ‘수사를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코너를 연재하다 논란이 되자 과감히 검사직을 그만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금 변호사는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대선불출마 종용 사건’과 관련해 “편을 갈라서 상대방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정치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금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요즘 근황이 어떤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을 돕고 있다. 대선 캠프 때부터 함께 한 사람들이나 새로 합류한 사람들이나 정치 변화를 위해서 안 의원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언론에 알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일을 주로 한다. 가끔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있을 때에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여가시간엔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가 시간엔 주로 책을 읽는다. 대선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는 몇 년간 잡지에 서평을 연재해왔고, 현재도 영화잡지 ‘씨네21’에 책 소개 코너를 쓰고 있다. 고전과 추리소설을 가리지 않고 읽는데 지금은 안나 카레니나와 피에르 르메트르의 ‘실업자’를 읽고 있다.

원래 천체관측을 좋아해서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천체망원경을 구입했는데, 강원도 횡성 등 도시의 불빛이 없는 야외에 나가서 밤을 새워야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검사로 근무하던 중 언론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코너를 연재하다 논란이 돼 결국 검사복을 벗었다. 평소 소신이나 인생관은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면 그 분야 전체의 수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검찰은 스스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나라의 검찰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검사로 근무하던 초창기에는 배운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기존의 방식을 따라갔지만, 검사 생활 10년이 넘어가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나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규정과 실제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해서,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로 그런 글을 쓰게 됐다. 그 글로 인해서 논란이 빚어졌고 결국 사표를 쓰기에 이르렀지만,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얼마 전 안 의원이 대학교 경력 허위 기재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단국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그대로(‘학과장’) 저서의 이력란에 적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공인인 만큼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질과 관련이 없는 극히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서 말꼬리 잡기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양해야 한다.” 

-10월 재보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정치 세력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선거에 출마해서 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필요하면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재보선이 어느 곳에서 있게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함께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인적인 출세가 아니라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정준길 변호사와 대선 불출마 종용 사건으로 오해가 발생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몇 차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현실 정치에선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다고 생각한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편을 갈라서 우리 편이 하는 일은 무조건 찬성을 해야 하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가장 기쁘다.”

-정치란 무엇이라 생각하나. 또 향후 계획은.

“정치란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특히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격심한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안 의원과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실수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준비해나가겠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따뜻하게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경기동부연합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단순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사회 혼란을 가져올 행동을 하자고 모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의 법체계도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뒤섞여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정치적 평가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해서 추징금을 완납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배 법조인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 He is..

1986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 졸업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2001년 코넬대학교 로스쿨 졸업(석사)  
2004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 검사
200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2013년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저서
<디케의 눈>, <확신의 함정> 등
jinkyu@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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