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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2 09:59
'수퍼甲' 법조브로커… 변호사 수임료 절반 챙겨
 글쓴이 : 법무20년
조회 : 10,086  
지역(장소) 주최자
행사일 행사시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2/2013081200058.htm… [1704]

[변호사 늘자 수임경쟁 치열不法 브로커들 몸값 뛰어]
 
검찰·법원·경찰 출신 브로커들, 사건 보따리 들고 서초동서 장사
로스쿨 출신 등 신참 변호사들 "브로커 안끼면 밥벌이 힘들어"
 "'로변'은 죽을 맛인데 브로커는 살 맛 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변) 사무실엔 '파리'가 날고, 사건을 물어오는 법조 브로커는 몸값이 오르는 요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의 풍경을 빗댄 말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A(31). 로클럭·검사 임용에 낙방하고 로펌 입사에도 실패한 그는 쟁쟁한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서초동에 개업을 했다. '어차피 취직도 어려운데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그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국선(國選) 사건과 지인들이 소개해 준 소액 사건으로 근근이 버티지만, 사무실 임대료로 월 200만원,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로 300여만원을 지출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는 "개업 후 집에 돈을 가져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다른 로스쿨 개업 변호사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방의 한 로스쿨을 나온 B씨는 "말은 제주도에서 커야 하고 변호사는 서초동에서 승부해야 한다는 야심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차가웠다"고 했다. '연변(연수원 출신 변호사)'조차 사건이 없어 힘들어하는데 '로변'을 찾을 의뢰인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로스쿨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건 수임이 더 어렵다"면서 "젊은 변호사들이 외근 사무장(브로커)을 고용해 그나마 밥벌이라도 하는 것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다"고 했다.
 
사회에 막 진출한 로변들이 혹독한 적응기를 겪는 반면, 브로커의 몸값은 쑥쑥 오르고 있다. 변호사들이 늘어나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는 을()이 되고 브로커는 갑()이 된 것이다. 통상 수임료의 30% 정도를 가져갔던 브로커의 몫은 최근 50%까지 오르기도 했다. 일부 큰 사건은 브로커가 6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30%를 줘도 사실상 변호사와 반반씩 나누는 셈"이라면서 "절반을 브로커에게 주고 나면 세금 내고 사무실 유지비를 부담하는 변호사의 이익은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법무사는 "서초동엔 재래시장 상인처럼 사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어놓고 판매하는 '보따리'들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보따리'들은 검찰·법원·경찰 출신들로 자신의 과거 인맥을 활용해 사건을 가져와 여러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 흥정을 한다. 감옥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독학'하고 동료 재소자에게 변호사 노릇을 해준 발 넓은 수형자 출신도 '보따리' 대열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한 사무장은 "잘나가는 브로커들은 팀을 꾸려 교통·의료 전담 등 전문화를 꾀한다"면서 "새끼 변호사를 둔 사무장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건 수임을 매개로 돈을 지급하는 브로커 고용은 불법이다. 지난 6월엔 사건을 맡은 변호사보다 더 많은 돈을 증거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들이 구속됐다. 일부 브로커는 인터넷에 '무료법률상담'이라는 명목하에 고객을 유치한 뒤 의뢰인에게 '무조건 이긴다'며 사건을 맡기라고 유혹하고 있다. 이후 소송에서 진 의뢰인은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면서 변호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잦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 물어다주고 아무 책임 없는 브로커들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우리 같은 신참 변호사에게 브로커는 수퍼 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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