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27일 개정 시행
버스·지하철 등에 변호사 광고 허용키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2016-06-28 15:23:35 송고
앞으로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제한 해제광고를 볼 수 없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변협은 최근 '정운호발(發)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다시금 불거진 전관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제한 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수임제한 해제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관,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개업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1조 3항에 따른 1년의 수임제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신문 등에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변협은 사건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도록 했다.
변협은 변화하는 변호사 시장환경에 부합하도록 버스, 지하철, 기차 등에 내부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광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광고를 하도록 하고, 법무법인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책임변호사를 표시하도록 했다.
변호사법 제23조 4항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된 내용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27일부터 바로 변호사들에게 적용됐다.
안대용 기자(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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