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최우식 사람&사람 대표변호사
2013년 05월 13일 (월) 21:15:13
신문기사를 보니 지난 8일 여수의 한 개업 변호사(46)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최근 사무실 운영 등의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말에 비춰 생활고 때문으로 보인다.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 "우리 같은 사람(서민)도 사는데 변호사도 자살하느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남의 일이 아니어서 착잡했다.
이제는 변호사도 생활고로 자살하는 힘든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변호사가 안정된 고소득 전문직으로 각광받던 시대는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사법시험은 70년대 합격인원이 60여명 정도였다가 80년대 300명을 거쳐 90년대에는 1천명으로 늘어났다. 합격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변호사업계는 '업계 불황' 등의 이유로 합격인원 축소를 주장해왔지만 그것은 기득권자의 엄살에 불과했다. 솔직히 그때는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이 아니었고 또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도 괜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의 변호사 업계는 확실히 이전과 다르다. 범위를 좁혀, 필자가 있는 청주지역을 보면 필자가 개업한 2년 전에는 청주지역 변호사가 65명에 불과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은 100여명에 달한다. 그 전에는 한 해에 5~6명 정도씩 늘어났으나, 최근 1년간은 무려 15명씩(3배) 늘어난 셈이다.
또 충북대 로스쿨의 올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52명인데, 보통 70%가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연고지에서 변호사 등록을 한다고 하니 나머지 15명(30%) 정도가 충북지역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올해 청주지역에서는 신규로 2기 로스쿨생 2명을 채용한 것에 그쳤는데 추가로 1~2명의 채용이 예상되나 그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사내 변호사'로서 취업하는 등 길은 많으나 그것도 경쟁이 만만치 않으며 또 변호사의 기본은 '송무'인데 사내변호사는 대부분 '자문'이어서 그 기본을 닦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 추천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변호사업계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됐다. 변호사끼리 만나면 주로 사무실의 운영난을 이야기 한다. 그래서 사무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비용 중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인데 사람을 들이기는 쉬워도 내보내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서울에서 개업하는 젊은 변호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5~6평의 공간에 여직원 1명만 두고 운영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직원도 없는 변호사 1인 사무실도 생겨났다. 변호사가 직접 기록복사도 하고 인지대도 계산해 법원에 제출하러 간다고 한다. 조만간 사무실뿐만 아니라 직원도 다른 변호사에게 빌려 쓰는 '재택 변호사'도 나올 것이다. 일본은 이미 나타났다.
인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신 사건을 많이 수임하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건을 수임하려면 많은 모임에 나가야 하고 술도 자주 마셔야 한다. 그러다 보니 몸이 힘들어지고 또 가정에도 소홀해진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다. 쉬운 게 없다.
변호사도 다른 직업과 다를 바가 없다. 전문직은 맞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은 회사원과 비슷하다. 고용변호사는 일반 회사원과 다름없이 고용 불안을 이야기하고, 개업변호사는 매달 매출과 직원들 월급이 고민이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좋은 것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분야이든, 어떤 일이든 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성취감도 크다.
그러니 꼭 '송무'가 아니라 틈새시장을 찾고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하여간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 어떻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 juneb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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