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길 변호사는 누구인가?
김홍길 변호사는 목포에서는 유일한 검사출신 변호사이다. 그래서 현재 맡고있는 사건의 대부분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다.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어 목포지청에서 검사로 활동하다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목포에서는 사건 수임이 꽤 많아 이른바 잘나가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시골 고등학교를 계속 다니다가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아래 시골 고등학교를 과감하게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연대 법대에 들어갈 정도로 과단성과 결단력을 갖춘 인물이다. 축구와 테니스, 골프 등 여러 가지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만능 스포츠 맨이기도 하다. 향후 변호사로서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이름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로펌을 만들어 특화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준비중이다.
■약 력
△ 1970년 전남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출생
△ 황산 초, 중 졸업, 황산고 고 2 자퇴
△ 검정고시 통해 연세대 법학과 입학,졸업
△ 200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근무
△ 2005. 목포지청 근무
△ 2006. 목포지청 퇴사,변호사 개업
△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
△ 목포해양대학교 기성회 이사
- 어떻게 해서 변호사가 됐는가?
대학 재학 중에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2차 시험에 실패했다. 이후 다시 사시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 또 실패했다가 2000년 사시 4수 끝에 최종합격했다.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음 검사활동을 시작하다 목포지청으로 옮겨 검사로 활동, 퇴사해 2006년 변호사 개업을 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나름 어렵게 사시에 합격해 검사생활을 거쳐 변호사가 된만큼 변호사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 왜 변호사가 됐는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솔직히 가난한 전라도 시골 출신으로, 사회에서 주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사시 합격이라고 생각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고, 정치 등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위해서는 사시에 합격하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직장에 들어가서 사장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고, 행시도 저의 적성에는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시와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는데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제력과 관계없이 개인의 땀과 노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점이 사시의 매력이기도 하다.
- 주로 맡고 있는 분야는?
현재는 대부분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고, 도청이 남악으로 이전이 된 관계로 행정심판과 관련된 소송이 많아지면서 이 분야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사건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허가와 관련되 소송과 술집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하다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건, 식당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하다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건들이 많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집단소송을 하고 싶은 생각이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인데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2006. 사기죄 등으로 구속이 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 직원 등의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증거를 수집하여 위 부하 직원을 위증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무고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부하 직원은 무혐의로 처분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이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되어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전체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무죄 확정됐다. 다시 검찰에 위 부하직원에 대한 위증으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위 직원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하여 확정됐다. 위 직원에 대한 위증죄가 확정되자, 2011. 9.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과거 유죄가 확정되어 공직생활을 그만두었고, 퇴직금 등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둘째딸이 파혼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 사건을 맡아 변호를 할 때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저를 믿고 선임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다. 사건 자체에 대하여는, 사건의 실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건의뢰인이 진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임을 하는 편이다.
- 변호사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변호사는 수임자로서 위임의 취지에 따라, 법률전문가로서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변호사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법률과 방대해져 가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따라 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 목포지역 변호사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검사출신 변호사인데, 변호사 활동을 할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나?
수사검사로서 직접 수사도 하고, 공판검사를 하면서 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의 증거관계를 비롯한 실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변호사로 수임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체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법리 구성 등 변호활동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검사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광주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4년 경, 광주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년에 걸쳐 핸드폰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수능시험 컨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일진회 멤버들이 주도한 사건이었다. 수 십 명이 입건되고,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입학이 취소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에서 재발방치대책을 수립했다.
- 검사시절과 변호사 활동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느끼나?
공직자와 일반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로 개업한 뒤 경제적 수입이 증대됐다. 검사급여의 상당히 여러배가 늘었다.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 사회활동이 자유롭다. 검사시절에 비해서. 그리고 고향 근처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점도 변호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변호사로서 어려운 점은?
아직까지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한 점은 없다. 앞으로는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사건 수임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갈수록 의뢰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기대치도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변호사 윤리와 관련해 특별히 고민하는 대목은?
변호사는 법률 전문직업인으로서 일반 직업인에 비하여 높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인권옹호의 사상에 투철할 것, 성실?공정하고 양심과 용기를 지닐 것,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받고 있다. 변호사들이 많아진 관계로 사건 수임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하면, 사건 유치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윤리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변호사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변호사의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 있는데?
해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문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수임료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임료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들이 매년 2천명씩 쏟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목포의 변호사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가? 있다면 어떤 영향들이 예상되나?
내가 개업할 당시인 2006년 목포의 변호사는 13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23명으로 늘어났다. 올 한 해에만 6명이 개업한 것이다. 광주가 고향인데도 목포에 개업한 변호사도 있다. 광주가 벌써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내 의뢰인들이 법률조력을 받는데 더 수월해 질 것이고,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도 사건 수임 경쟁을 위하여 맡은 사건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업무도 과거 형사나 민사사건의 소송대리 위주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기업이나 자치단체의 법률자문, 행정심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인 수임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된다.
- 목포 변호사 업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수도 대폭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지방법원으로 승격이 되면,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항소심 사건 등 사건 수임이 용이해지고 많아질 것이다. 관내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항소심 사건을 목포에서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의 혜택을 받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한다. 물론 변호사들의 자질과 능력도 개선되어야 한다.
- 국내 변호사 업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적정 변호사 수의 배출과 관련하여 법조인 선발?양성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 수를 적정한 수로 제한하는 것이다. 변호사 직역 확대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제도 확대, 기업에서 사내변호사 채용 확대, 준법지원인제도 확대 시행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국선 변호인 수임료를 대폭 올려서 현실화해야 한다.
- 변호사 김홍길의 꿈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를 탈피하여, 보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위해 이름만인 로펌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로펌을 만들 계획이다.
■주요 경력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조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및 형사조정위원
- 전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전남 사회복지분야 전남정책위원회 위원
-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목포시 생활체육협의회 자문변호사
- 전남문화예술재단 자문변호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고문변호사
<대담=배종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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