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토론회 등 국회 공론화 시작, 로스쿨 문제점 개선 목소리 높고
법조인 공정한 기회 순작용 부각… 오신환 등 사법시험법 개정안 제출
여당내 정책 의지는 약해 미지수 "시행 7년에 성급" 야당 의견도 부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와 학계 중심으로 이뤄지던 논의들이 최근 정치권으로 옮겨오면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돈스쿨’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통로’라는 사법시험의 순기능이 집중 부각돼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막 오른 사법시험 존치 공론화
새누리당 김학용ㆍ노철래ㆍ함진규ㆍ김용남ㆍ오신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향한 국회공론화 작업의 신호탄이었다. 고시촌이 밀집한 서울 관악(을)이 지역구인 오 의원은 “고비용으로 인한 학비 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 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로스쿨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사법고시 존치 목소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 등은 이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사법시험법 개정안 및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고시낭인 방지를 위한)사법시험 응시횟수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 등 지금까지 드러난 로스쿨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에는 로스쿨 제도 개선과 함께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관련법안이 이미 적잖이 발의된 상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2014년 1월 23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을 받으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사시든 로스쿨이든 독점은 불평등으로 귀결된다”며 “로스쿨제도가 법조인 선발을 독점할 경우 우리사회의 특권층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꿈꾸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와 법무부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천에서 용 만드는 사법시험으로 ‘돈스쿨’ 보완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그 동안 로스쿨 제도는 ‘돈스쿨’로 불리는 과다한 학비가 대표적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반면 사법시험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기능했던 만큼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돈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기까지 4.8년간 연평균 2,217만원, 총 1억579만원이 든다.
전국 25개 로스쿨별로 이뤄지는 입학전형이 (사법고시에 비해) 불투명하고, 합격자 명단과 점수를 모두 공개하는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사시존치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이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이유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강 건너 불구경 하다시피 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아직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토론회에 참석해 “사법시험 제도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해 왔다”며 지원사격을 했지만 당 차원의 정책의지는 약해 보인다. 로스쿨제도는 시행한 지 7년에 불과하다며 뿌리도 내리기도 전에 메스를 대는 것은 성급하다는 야당 일각의 의견도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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