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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By.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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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1 10:17
변호사 불황
 글쓴이 : 법무20년
조회 : 4,505  
지역(장소) 주최자
행사일 행사시간

대공황시기인 1930년 대 미국 뉴욕에서 일거리가 없었던 변호사 상당수가 주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로펌들의 구조조정으로 내쫓긴 변호사들이 사소한 분쟁거리라도 찾아다녔지만 일거리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웠다.
 
변호사들은 자존심을 던져 버리고 "재산은 물론 소득이 전혀 없다"면서 주 정부에 복지 혜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 일테면 요즘 우리나라처럼 기초수급대상자가 됐다는 얘기다.
이런 수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지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덤벼드는 게 미국변호사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도 남의 나라 일 같지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법률시장 개방과 저가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에서 실시한 로스쿨 졸업생 대량 배출로 변호사 불황은 당초 우려한대로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실 몇몇 대형 로펌을 빼곤 어려운 처지라고 한다.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 일 나간다는 어느 변호사 부인의 소문. 3년차 변호가 월 2백만원도 채 못벌어 전업했다는 보도 등 변호사들을 초라하게하는 이야기들이 적지않다.
 
■역시 도내 변호사업계도 치열한 생존경쟁에 들어섰다.
보도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변호사 배출과 형사 사건의 국선 변호인 확대 등으로 변호사의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수입이 좋은 형사사건의 경우 50% 이상 국선 변호인으로, 나머지 사건을 거의 로펌에서 차지하고 나면 일부 변호사들은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변호사 경기가 예전만 못한 현실에서 생존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그러다보면 돈이 된다면 부정한 거래.비리에 끼어드는 잘못을 저지를 수있다.
"변호사란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을 발휘해 남을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다"
 
변론술 학교를 만든 로마의 퀸틸리아누스의 가르침이다.
"최선의 법률가는 바르고 부지런하게 살고 가난하게 죽는다" 데니얼 웹스터의 명언도 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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