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만 있으면 됐지…” 판사 30년에 재산 7000만원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청렴ㆍ청빈하게 생활해 후배판사들의 사표(師表)가 돼왔던 조무제(63ㆍ사진) 대법관이 8월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34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난다.
7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34년에 걸친 법관생활을 마감하는 것이다.
조 대법관은 93년 재산공개 때 고위 법관 중에서 가장 적은 6400만여 원을 신고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98년 대법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도 재산은 7200만여 원에 불 과했고 부산 동래구에 있는 26평 아파트가 재산 전부였다.
현재는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하나 정도 마련할 수 있는 2억여 원이 그가 가진 전 재산이다.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도 그는 서초동에 보증금 2000만원짜리 원룸에 수 년 동안 살았을 정도로 재산상으로는 항상 '꼴찌' 자리를 지켰다.
그가 청렴하다는 주변의 평은 단순히 재산액수 때문이 아니다. 취임 후 수년간 서울 서초동의 보증금 2,000만원 짜리 원룸 오피스텔에 살았던 일화는 가까운 법관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법관에게 배속되는 전속비서관도 6년간 두지 않았다.
조 대법관과 사시 동기(4회)인 심상명 전 법무부 장관은 “그 친구 집에 가면 전화기와 텔레비전 등이 모두 골동품 수준”이라고 전한 바 있다.
법원장 시절에는 부장판사들이 같이 식사한 다음 돈을 냈다가 후에 식사비가 담긴 봉투를 돌려받은 사례도 있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법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국민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 다'며 전속비서관을 6년째 두지 않고 있다.
조 대법관은 부산 동아대 법대를 나와 70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98년 대법관이 될 때까지 영남지역을 떠나지 않은 전형적인 ‘향토법관’이었다.
그의 강직한 성품과 청렴한 생활자세는 이미 그 당시부터 판사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94년 창원지법원장 승진 당시 관행으로 받은 전별금 5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기증했는가 하면 매달 나오는 400만원의 판공비와 재판연구활동비를 총무과장에게 맡겨 직원들의 경조사비에 쓰도록 했다.
조 대법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사건에서부터 최근 교사의 체벌행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판결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주목을받는 많은 사건을 심리해 오면서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 들어서도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희망돼지 배포선거법 위반, 병역 기피용 문신사건 등의 주심을 맡아 주목할 만한 판결을했다.
퇴임이 임박한 요즘 그는 다음달 15일 선고 예정인 ‘양심적 병역거부’상고심 사건 기록에 파묻혀 지내고 있다.
평소 언론에 부각되는 것을 몹시 꺼려 퇴임 전까지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관 후 법관생활 대부분을 부산 대구 등 영남지역에서 보냈으며 서울지법 주요 보 직도 거치지 않았다.
퇴임 후에는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격인 부산으로 낙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관인 그에게 적지 않은 로펌이 물밑에서 '모셔오기' 경쟁을 벌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변호사 개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변 인사들이 전 했다.
대법원 한 판사는 "한눈 팔지 않고 외길 인생을 묵묵히 걸어오신 훌륭한 법관이 많 이 있지만 조 대법관처럼 외곬로 법관 삶을 사신 분도 드물다"고 말했다.
△진주사범학교 △부산 동아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ㆍ부산고법 부장판 사 △창원ㆍ부산지방법원장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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