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문변호사가 등장해 청소년 성매수자들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6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생계형 법조인이 등장하면서 홈페이지에 ‘구속을 피하면서 조용히 성매매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 문구가 게재되고 있다”면서 “이런 변호사들은 각종 법률지식과 정보를 동원해 청소년 성매매로 적발된 피의자를 일반 성매매로 변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는 등의 실력발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사들도 무리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변호인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죄값’을 낮추거나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존스쿨 처분을 제외하도록 한 검찰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존스쿨 교육으로 면죄부를 받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쿨 제도는 성범죄 초범에게만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 목적의 교육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하지만 초범이더라도 청소년 성매수자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2009년부터 청소년 성매수자들이 존스쿨제도로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시작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존스쿨제도를 이수한 청소년 성매수자들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85명, 2011년 187명, 2012년 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자는 존스쿨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검찰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성매매 피의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 사법부의 법의식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성매매피의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사법부의 의식개혁을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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